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감소지역 주택구매 범위 및 혜택 등을 알아보고 부동산 투자의 불경기인 지금 이정책이 도움이 될 수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는 세제혜택
인구 감소지역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이며, 이 가운데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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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의 부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입니다. 세컨드 홈이란 두 번째 집을 의미하는데, 이는 별장이나 휴양용 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때 주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재산세의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산 경우, 재산세는 0.25%로 적용되어 12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산 경우, 재산세는 0.2%로 적용되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주택의 실제 가격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은 주택의 실제 가격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산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은 주택의 실제 가격의 8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산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은 4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8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하면 재산세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종부세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주택의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입니다. 즉, 주택의 가액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산 경우, 기본공제는 12억원으로 두 배로 적용됩니다. 즉, 주택의 가액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산 경우, 종부세는 0.5%로 적용되어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산 경우, 종부세는 0.5%로 적용되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 혜택이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은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산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은 주택의 가액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50%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1년 만에 판 경우, 양도세는 35%로 적용되어 52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산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되어 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5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때 주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살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지역의 부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